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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전문성은 없고 공안악법 추진하겠다는 원세훈 후보자 내정철회해야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제(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집단이자 권력기구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원 후보자는 행정관료 출신으로 정보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장 후보자가 되었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은 없으면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있는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다면, 국정원은 정권보위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원세훈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정치 사찰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을 비롯해, BBK 재판 관련 재판부 전화 및 기자 사칭 법원 출입,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등 끊임없는 정치사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원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골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상의 직무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정원을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시켜 마음대로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원 후보자는 세금 탈루 및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땅을 차명등기하고 서울시 서초구 주공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등을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원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원 후보자는 청문회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청렴성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도덕성과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있는 최측근 인사인 원세훈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대한민국은 정치공작이 난무하던 공안시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사찰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내정을 취소해야 한다.

TSe200902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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