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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4.03.10
  • 2811
  •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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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개최

채동욱 전 총장의 쫓아내기 이후 검찰은 정권에 더 종속돼 

앞으로 4년도 검찰의 바른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20140310_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어제(3/10)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서보학 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검찰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검찰청 출입 기자 남상욱 한국일보 기자(현 출입기자)와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전 출입기자)가 참여하였다. 

 


먼저, 서보학 소장은 지난 1년 간 검찰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과거 MB 정부 5년 때의 검찰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정치검찰의 본색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인사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 2기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등 모두 검찰 출신들로 채워 이들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자 했으며, 특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채동욱 전 총장의 찍어내기, 이후 윤석열 수사팀의 사실상 해체는 검찰 장악 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 이후 의기가 꺾여 홀로서기를 포기한 채 급격하게 다시 종속의 길로 들어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국정원 김모 직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소함으로써 정치적인 편파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도, 지난 1년 간 검찰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 단언하면서 그나마 개혁할 방법은 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찰 조직 특성상 총장의 역할이 큰데, 정권 차원에서 마뜩치 않았던 채 전 총장 낙마 사태로 검찰개혁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현재 김진태 총장에게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수사는 불법성이 다분한데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반면,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임 모 여인의 신상털기 수사의 빠른 속도를 보면, 분명히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이로 알려진 이진한 검사는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영전한 것은 김진태 검찰총장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욱 한국일보 기자도 이명박 정권 말기 ‘검란’ 사태로 사실상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내외부적으로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던 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좋은 기회였으나, 채 전 총장의 중도 낙마 사건은 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0_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2)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영교 의원, 하태훈 교수, 서보학 교수, 김태규 기자, 김인회 교수, 남상욱 기자  



한편, 김태규 기자는 이명박 정부 검찰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피디수첩,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수사 등 모든 검사들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드러내놓고 전방위로 뛴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종북 프레임으로 공안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 모두 공안출신이고 유서대필 사건, 부림 사건 등 재심 사건의 상고 판단도 공안 검사가 하고 있다며 공안 검사의 전성시대라고 비판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검찰개혁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중수부 폐지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서보학 소장은 실제로는 여전히 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에 설치함으로써 중수부 폐지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켰다고 평했다. 상설특검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2월에 국회가 만든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은, 집권 세력의 동의가 없으면 특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껍데기 특검 제도라며 혹평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4년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 감시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은 일치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검찰보고서에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좌담회 개요>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일시  2014년 3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호)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가자 
 

사회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남상욱 한국일보 기자,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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