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 검찰개혁
  • 2017,04,03
  • 4253 Read

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

[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 검찰개혁
  • 2017,01,13
  • 761 Read

    첨부된 이미지 다운받아 사용하셔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

[행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스틸러,...
  • 검찰개혁
  • 2017,04,03
  • 3345 Read

<더 많은 사진이 보고싶다면 상단 사진을 클릭!>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

[판결비평138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판결/결정
  • 2018,10,05
  • 631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판결비평130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
  • 판결/결정
  • 2018,04,24
  • 723 Read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

[판결비평112-선거법특집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판결/결정
  • 2017,05,08
  • 662 Read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

[판결비평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판결/결정
  • 2016,11,18
  • 559 Read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법원개혁
  • 2019,10,10
  • 1527 Read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 법원
  • 2018,06,21
  • 493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

[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 수사사건처리
  • 2016,11,10
  • 392 Read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

[칼럼] 검찰의 위장술
  • 칼럼
  • 2017,03,20
  • 675 Read

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 수사사건처리
  • 2016,11,03
  • 955 Rea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상설특검, 용두사미로… '검찰 독립성 확보' 기대 외면 ⑨
  • 검찰개혁
  • 2014,02,26
  • 1858 Read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중>] ■ 검찰 개혁 7개 중 2개 "형식적 이행" 검경수사권 일언반구 없어                                                    ...

[좌담회]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
  • 수사사건처리
  • 2017,01,23
  • 408 Read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1월 23...

[좌담회] 박근혜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개최
  • 검찰개혁
  • 2014,03,10
  • 2788 Read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개최 채동욱 전 총장의 쫓아내기 이후 검찰은 정권에 더 종속돼 앞으로 4년도 검찰의 바른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 판결/결정
  • 2018,04,10
  • 583 Read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Ⅰ: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
  • 검찰개혁
  • 2016,12,01
  • 823 Read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자료 발표 2016년 정치검찰, 비리검사 최악의 해, 주민 직선...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 법원
  • 2018,05,28
  • 2680 Read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 법원
  • 2018,04,25
  • 13738 Read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 법무/검찰인사
  • 2014,07,02
  • 4067 Read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