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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적용한 검사들 누구였나
  • 수사사건처리
  • 2010,12,2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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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월 13일 검찰의 무리한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사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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