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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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28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7226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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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338 |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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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50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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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
237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4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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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
76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3 헌재5기특집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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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41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2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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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7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0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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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
77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39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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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
86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38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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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63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32]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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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618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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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33 |
| 법원헌재인사 |
[성명]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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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380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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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
233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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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570 |
| 판결/결정 |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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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
1047 |
| 판결/결정 |
[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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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405 |
| 판결/결정 |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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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1049 |
| 법원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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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602 |
| 판결/결정 |
[성명]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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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
11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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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5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