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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20대국회입법과제]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
  • 법원개혁
  • 2016,06,01
  • 888 Read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원개혁
  • 2016,03,08
  • 573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 판결/결정
  • 2015,11,13
  • 159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논평]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 판결/결정
  • 2014,12,24
  • 1187 Read

국민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강제해산 정당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권은 헌재에 없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지난 19일의 통합...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 판결/결정
  • 2014,09,26
  • 1409 Read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에 즈음한 논평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

[판결비평]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 판결/결정
  • 2014,06,02
  • 3072 Read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판결비평]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
  • 판결/결정
  • 2014,04,29
  • 3800 Read

  지난 1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집회를 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미리 관할 경...

[칼럼]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 법원헌재인사
  • 2013,04,16
  • 2832 Read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12일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함으로써 장장 81일...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13,04,05
  • 5352 Read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기존 체제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 경향 보여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

[논평]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 법원헌재인사
  • 2013,02,14
  • 1620 Read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이동흡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집권세력의 반성 필요해 어제(2/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하라!
  • 법원헌재인사
  • 2013,02,06
  • 1742 Read

참여연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 요구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부적격 입장 채택하는 것이 먼...

[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 법원헌재인사
  • 2013,01,23
  • 1857 Read

  [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제기된 의혹 해소되지 않아, 청문회에서 부적격성 재확인 인사청문특위는 부적격 인사의견 내야   이틀간의...

[보고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 법원헌재인사
  • 2013,01,20
  • 2817 Read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보고서 발표 기본권 경시·반헌법주의·사법소극주의 경향 보여  헌재 재임기간 위헌판단 나온 155건 중 77건에 합헌 ...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 법원헌재인사
  • 2013,01,16
  • 2374 Read

[1/17(목) 좌담회 공지]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 개최 일시 :...

[논평]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13,01,08
  • 2161 Read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실패를 우려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인사과정 공개하고 여론 검증 받아야   지난 주말 18대 대통령 인...

[논평]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검사의 승진코스인가
  • 법원헌재인사
  • 2012,08,29
  • 2878 Read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검사의 승진코스인가 국회・대법원장 모두 ‘사회적 다양성’ 고려하지 않은 인사 안창호 추천은 대법관에서 줄어든 검찰몫을 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대의기구가 아니다
  • 칼럼
  • 2012,05,24
  • 3071 Read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관료적 대의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사법적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 칼럼
  • 2011,07,15
  • 4356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11,06,30
  • 4689 Read

- 천안함 사건은 국제적 논쟁과 국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확신)을 고백하라고 강요하...

조용환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 법원헌재인사
  • 2011,06,29
  • 4741 Read

  인권ㆍ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온 법조경력과 소신은 높이 평가 그러나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은 흠결 국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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