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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국민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강제해산 정당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권은 헌재에 없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지난 19일의 통합...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에 즈음한 논평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지난 1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집회를 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미리 관할 경...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12일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함으로써 장장 81일...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기존 체제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 경향 보여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이동흡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집권세력의 반성 필요해 어제(2/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참여연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 요구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부적격 입장 채택하는 것이 먼...
[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제기된 의혹 해소되지 않아, 청문회에서 부적격성 재확인 인사청문특위는 부적격 인사의견 내야 이틀간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보고서 발표 기본권 경시·반헌법주의·사법소극주의 경향 보여 헌재 재임기간 위헌판단 나온 155건 중 77건에 합헌 ...
[1/17(목) 좌담회 공지]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 개최 일시 :...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실패를 우려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인사과정 공개하고 여론 검증 받아야 지난 주말 18대 대통령 인...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검사의 승진코스인가 국회･대법원장 모두 ‘사회적 다양성’ 고려하지 않은 인사 안창호 추천은 대법관에서 줄어든 검찰몫을 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관료적 대의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사법적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