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기존 체제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 경향 보여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박한철 후보자 부적격 의견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4/5)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박 후보는 판결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기존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행정부 중심의 국가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주변적·보조적인 것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지 의심스럽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상징적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시대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2011.2~2013.3)동안 관여한 전원재판부 결정 414건 중 △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경시했거나 △ 법질서 중심적 또는 국가 중심적 사고가 드러나 헌법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헌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대표적인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8, 9일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의 나쁜 판례 10가지 보고서 –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