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판결/결정
  • 2014.12.24
  • 1187
  • 첨부 2

국민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강제해산 정당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권은 헌재에 없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지난 19일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논리의 비약과 근거 없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문제는 해산결정의 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정당을 해산시켰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강제해산 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고 한 8명의 재판관들의 결정은 그들의 권한 밖의 일이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헌법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법률도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긴 바 없다. 도리어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에 맡겨둔 현행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다.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에 반하며 더 나아가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되는 심각한 월권적 결정이다.


이런 점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효력 있는 결정도 아니고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는 헌재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줄곧 효력이 없는 ‘법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해산 되는 정당소속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결정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20대국회입법과제]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   2016.06.01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2016.03.08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2015.11.13
[논평]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2014.12.24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2014.09.26
[판결비평]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2014.06.02
[판결비평]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   2014.04.29
[칼럼]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2013.04.16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2)   2013.04.05
[논평]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1)   2013.02.14
[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하라!   2013.02.06
[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1)   2013.01.23
[보고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1)   2013.01.20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2)   2013.01.16
[논평]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1)   2013.01.08
[논평]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검사의 승진코스인가 (1)   2012.08.29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대의기구가 아니다 (1)   2012.05.24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2011.07.15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1)   2011.06.30
조용환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1)   2011.06.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