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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3.01.08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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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실패를 우려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인사과정 공개하고 여론 검증 받아야

 


지난 주말 18대 대통령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다짐과는 달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새 정부 인사의 시금석이 될 인수위 대변인에 극우 논객으로 분류되는 윤창중씨를 임명하여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의심케하더니, 강경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실질적으로 지명하여 인사실패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인사 과정에서도 그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소위 ‘밀봉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인사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어제(1/07)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과정은 인사실패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공식적 확인이 있었다. 박근혜 당선자의 실질적 첫 번째 인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동흡 후보자는 2006년 구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로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재직시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제한 조항,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하여 합헌의견을 냈고, 위안부 배상청구권 부작위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의견을 내고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반대하고, 친일청산 마저 부정하는 등 보수적 판결 넘어 수구적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해 충원된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소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장 보수적인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보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념적 다양성 차원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의 한 명으로는 용인될 수 있어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는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어 ‘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통합 시대에 맞는 균형 잡힌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과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보여준 과도한 비밀주의는 인사실패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한 국가의 공무를 수행할 고위공직자의 인사는 인사권자만의 것이 아니다. ‘비밀주의’와 ‘깜짝인사’는 여론의 검증과 공론화를 회피하는 잘못된 인사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주요 공직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두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여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의 동의와 협조를 받는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다. 앞으로 있을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 과정은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후보군이 확정되면 이를 알려 언론과 여론의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밀실인사’와 ‘깜짝인사’가 인사실패로 귀결된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인사 실패’에서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W20130108_논평_박근혜인사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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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실패를 우려한다! 어제(1/07)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과정은 인사실패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통합 시대에 맞는 균형 잡힌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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