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목) 좌담회 공지]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 개최

일시 : 2013/01/17(목) 오후 3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이 좌담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 피플TV http://afreeca.com/peopletv

좌담회 보도자료 이동흡-판결비평좌담회-보도자료(최종).hwp

좌담회 자료집 130117 이동흡 긴급좌담회자료집(최종).hwp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지명되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소장이 될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2013년 1월 17일(목) 오후 3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그 어느 기관의 장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며,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입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첫째,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둘째, 국가우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셋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의 영달과 이해에 공직을 동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이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법연은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 이동흡 후보자의 판결을 통해 본 비뚤어진 헌법관과 역사관 ▲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과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공동좌담회 개요]

● 제목 :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공동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 일시 : 1월 17일 (목) 오후 3시 ~ 오후 5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인회 변호사(진행)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하태훈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장완익 변호사 : 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 이재화 변호사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대외협력팀장

– 권혜령 박사 : 민주법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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