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헌재인사
  • 2013.02.14
  • 1756
  • 첨부 1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이동흡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집권세력의 반성 필요해

 

 

어제(2/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퇴하였다.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지 41 일 만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적격자를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이 크다. 물론 국민 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청와대와 당선인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새누리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동흡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위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재의 위상을 크게 흔들어버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해 추천하여 헌법재판관이 되었던 안창호 재판관으로 하여금 최근 검찰총장 후보에 지원하도록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또 실제 지원한 일도 헌재 위상을 추락시킨 동일한 사례다.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신망을 받는 이가 맡아야 한다. 후임 인선에서는 지명권을 가진 박근혜 당선인이 헌재의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인물을 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사법감시센터 논평]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이후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을 기대합니다.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2016.09.30
[20대국회입법과제]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   2016.06.01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2016.03.08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2015.11.13
[논평]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2014.12.24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2014.09.26
[판결비평]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2014.06.02
[판결비평]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   2014.04.29
[칼럼] 새 헌재소장의 시대적 사명   2013.04.16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2)   2013.04.05
[논평]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1)   2013.02.14
[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하라!   2013.02.06
[논평]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없다 (1)   2013.01.23
[보고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1)   2013.01.20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2)   2013.01.16
[논평]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1)   2013.01.08
[논평]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검사의 승진코스인가 (1)   2012.08.29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대의기구가 아니다 (1)   2012.05.24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2011.07.15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1)   2011.06.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