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헌재인사 2013-02-06 2171

[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하라!

참여연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 요구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부적격 입장 채택하는 것이 먼저 할 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에게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부터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황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상식에 기반하여 엄정한 검증 잣대를 대고, 부적격한 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13-02-06 [고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입장 채택 촉구 공문에 이어, 새누리당을 상대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페북 액션] 응답하라 새누리당

이동흡 후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가의 돈을 쌈짓돈 마냥 쓰다가 들킨 이동흡 후보는

사실 한나라당이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입니다.

횡령죄를 저지른 자가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는데

박근혜 당선자는 침묵하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먼저 할 말은, 이동흡은 NO 입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시다. 이동흡 NO 를 외치라고.

페친님들 댓글과 공유하기로 새누리당을 압박해 주세요!

새누리당에도 요구하세요. https://www.facebook.com/saenurid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