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무/검찰인사
  • 1999.06.07
  • 1103
[기자회견문]

김태정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폄하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를 선포했던 같은 입으로 이제 국민을 '반개혁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부의 행태에서 자신의 선택과 판단만을 강요했던 과거 독재자들의 그것과 다름없는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확인한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을 때 개혁은 끝나고 정권의 운명도 함께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오늘의 비판의 목소리가 내일 정권의 종말을 선포하게 될 것임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통령과 그 보좌진의 오만과 독선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이 정권이 오만과 독선속에서 추구하는 개혁이란 '그들만의 개혁'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희석되고 왜곡되어 다만 기득권층을 달래는 적당한 나누어먹기 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재벌개혁, 반부패행정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부도덕한 기득권층의 늪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룬 주체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개혁의 대상들이 새로운 가신그룹으로 자처하며 국정을 농단하며 여전히 개혁의 걸림돌노릇을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정치적 친위대들의 장막속에 안주하며 국민의 인내심이나 탓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김태정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김대통령의 김태정 장관 유임결정은 국민의 정부의 존립근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정치적 친위대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김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이 선택의 의미를 몰랐다면 이미 대통령 자격조차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뜻에 승복하여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며 최순영 회장의 현정권 로비 의혹의 관련당사자의 한사람인 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옷로비 사건을 비롯한 최순영의 권력층 로비실체를 전면재수사하라.

모든 국민이 장관급 부인 옷로비 사건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옷로비 사건은 최순영일가의 현집권층 로비의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최순영 로비사건 전체는 현 집권층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연 현 정권이 검은 로비에 무너졌던 과거 정권들과 무엇이 다른지 최순영 사건의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옷로비 사건의 재조사는 물론, 최순영 회장의 880억 로비설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관련자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보좌진의 전면교체로 개혁의 장애물인 '인의 장막'을 제거하라

우리는 개혁의 대상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개혁을 국민의사에 반하여 농단하는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옷사건 수사와 이번 개각과정에서 청와대 보좌진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 특히 청와대 보좌진 중 사직동팀을 지휘한 박주선 법무비서관과 김중권 비서실장이 반드시 해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직윤리 확립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약속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직 특별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주요공약인 부패방지법 제정이 관료층의 기득권 저항에 밀려 부지하세월로 지연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검찰의 반발로 철회되는 상황에서 고위직 옷로비사건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단 10만원의 옷선물인들 가능이나 했겠으며, 특별검사제가 있었다면 사직동팀의 초법적축소수사나 검찰의 장관눈치보기가 가능이나 했겠는가? 이 정권이 국민앞에 공약한 반부패개혁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결과 정권의 도덕성 위기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더 늦기 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신설하라.

김태정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연대행동주간을 선포한다.

우리 114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이상의 요구를 내걸고 향후 1주일을 국민행동주간으로 설정, 김태정 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매일가두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태정 장관해임 국회결의를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한 국민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이마저 막혀 있다면 국민여론의 죽음과 함께 정권도 그 종말을 맞을 것이다.

1999년 6월 7일

김태정 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11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관악주민연대 / 광진시민모임 / 교통문화운동본부 / 국민승리21 / 군포환경자치시민회 / 그린패밀리운동연합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노동정책연구소 / 녹색연합 / 녹색교통운동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교회선교연합-일하는예수회 / 볼런티어 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환경교육원 / 베트남을이해하려는젊은작가들의모임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서울YMCA /서울장애인연맹 /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 아시아시민사회과학연구원 /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 울산참여자치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시민연합 / 전국NGOs연대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도민회 / 청주시민회 / 평택사랑시민연합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시민문화센터 / 포럼2001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행정개혁시민연대 /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부산지역 50개 단체 (총114단체)
사법감시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