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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05.01.13
  • 1975
  • 첨부 2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결 선정

- 법원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법원이 경청하길 기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고 각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문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실현,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04년에 내려진 판결사례를 수집하고, 28명의 법조기자, 변호사, 법학교수들의 추천과 내부검토과정을 통해 그중 공익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판결과 부정적인 판결 15개를 선정하였다.

2. 참여연대는 ‘디딤돌 판결’로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 1심 판결(2002고단3941 등) 2)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무죄 서울고법 판결(2004노827), 3) 검사신문조서 증거능력인정 기존판례 변경 대법 판결(2002도537), 4) 부부간 강제성추행인정 서울중앙지법 판결(2003고합1178), 5)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입회요청 거부한 검찰행위 위법 대법 판결(2003모402)을 꼽았다.



그리고 ‘걸림돌 판결’로는 1)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항 합헌 헌재 결정(2003헌바85,102 병합), 2)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헌재 결정(2004헌마554,566 병합),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대법 판결(2004도2965) 4)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 피고인 무죄 부산고법 판결(2004노425 파기환송심)을 꼽았다.



또 참여연대는 추천인들로부터 다수 추천을 받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추가선정하였는데, 이같은 ‘참여연대가 주목한 6개의 판결’로는 1)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입회요청 거부한 검찰행위 위헌 헌재 결정(2000헌마138), 2)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및 정보공개방식선택 공공기관 재량권 부인 대법 판결(2004두8668), 3) 새만금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고법 판결(2003루98), 4)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기각 대법 판결(2000다37326), 5)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대법 판결(2003다49221), 6) 장애인 추가비용 고려않은 최저생계비책정 합헌 헌재 결정(2002헌마328)이 꼽혔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사법감시’ 23호에 2004년 주요 판결로 선정된 15개의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 교수,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이런 이유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걸림돌이었습니다’라는 판결 비평문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시민사회의 판결비평을 경청하여 사법부가 소수자 권익 보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요 판결 선정 및 판결비평문 발표사업을 앞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선정과정

2.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목록 및 선정사유

3. ‘사법감시’ 제23호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인터넷참여연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선정과정

○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모니터하고 비평했던 판결 뿐만 아니라, 직접 모니터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까지 포함하여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

○ 선정과정 및 결과

1단계 : 언론매체를 통한 판결보도,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례공보, 헌법재판소가 제공하는 ‘(헌재)선고사건’, 인권운동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판결사례수집

2단계 : 수집된 판결사례중 사회정의,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100여건의 판결사례를 1차 선별하고 판결문 전문 또는 판결요지서 수집

3단계 : 28명의 법조계 관련 인사들로부터 100여건의 판결사례를 제공하며 올해의 주요 판결 추천의뢰(디딤돌 판결 28건, 걸림돌 판결 20건 추천받음)

4단계 : 내부선별작업과 외부추천결과를 종합하여 5개의 디딤돌 판결과 4개의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였으며, 이외에 참여연대가 주목한 6건의 판결을 선정함

○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 추천인 명단(가나다 순)

- 법조출입기자 : 강희철(한겨레), 김지성(한국일보), 김현경(중앙일보), 류지복(연합뉴스), 손석민(서울방송), 손재민(경향신문), 유창재(오마이뉴스), 이경기(내일신문), 최장원(문화방송)

- 변호사 :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진(법무법인 이안), 김진욱(민변 사법위원장),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박태현(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백승헌(법무법인 한결), 이지선(법무법인 한결), 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 장주영(민변 사무총장)

- 법학교수 : 김성룡(경북대), 김종철(연세대), 오동석(아주대), 이승욱(부산대), 장영수(고려대), 정인섭(숭실대), 정태호(경희대), 허일태(동아대), 황승흠(성신여대)

별첨2.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목록 및 선정사유

● 5개의 디딤돌과 4개의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 무죄선고판결(2004. 5. 21.)

- 사건번호 : 2002고단3941, 3940(병역법위반), 2003고단178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판사 이정렬

- 선정사유 :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판결

2.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일부무죄 항소심 판결(2004. 7. 21.)

- 사건번호 : 2004노827 국가보안법위반 등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6부, 판사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 선정사유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증거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진보를 이룬 판결

3.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존판례 변경한 판결(2004. 12. 16.)

- 사건번호 : 2002도537, 사기 등

- 재판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옥,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영란, 김용담(주심)

- 선정사유 : 검사 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자백의존 수사관행 극복과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기여할 판결

4. 부부간 강제성추행 인정 사건(2004. 8. 20.)

- 사건번호 : 2003고합1178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사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선정사유 :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한 판결

5. 구속피의자가 요청한 변호인입회를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2003. 11. 11)

- 사건번호 : 2003모402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 재판부 : 대법원 제2부,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선정사유 : 피의자 권리보호에 기여

<걸림돌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 합헌결정(2004. 8. 26.)

- 사건번호 : 2003헌바85·102(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5항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다수의견]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김영일, 김효종, 주선회, 권성, 송인준, 이상경

- 선정사유 : 인권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고, 판결의 외피를 쓴 정치적 선언

2.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2004. 10. 21)

- 사건번호 :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확인사건

- 재판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다수의견]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주심) [별개의견] 김영일 [반대의견] 전효숙

- 선정사유 : 관습헌법이라는 위험한 논리로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확정 상고심 판결(2004. 7. 15.)

- 사건번호 : 2004도2965 병역법위반

- 재판부 : 대법원 전원합의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주심),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백재윤, 고현철, 김용담 [반대의견] 이강국

- 선정사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국방의 의무에 양심의 자유를 종속시켜, ‘양심의 자유’를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킨 판결

4.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2004. 9. 15.)

- 사건번호 : 2004노425(파기환송심)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

- 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경호, 김주효

- 선정사유 :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강간죄는 형법의 심신미약자 강간죄보다 더 항거불능일 때 적용한다며, 앞뒤바뀐 법률해석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 참여연대가 주목한 6건의 판결

<디딤돌 판결>

1. 불구속피의자가 요청한 변호인입회를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헌법상 권리침해 행위라는 결정(2004. 9. 23.)

- 사건번호 : 2000헌마1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침해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다수의견]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김효종, 주선회(주심), 송인준 [별개의견] 권성, 이상경 [반대의견] 김영일

- 선정사유 : 피의자 권리보호에 기여

2.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자격 인정 및 정보공개방식선택 공공기관 재량권 부인 판결(2004. 10. 28.)

- 사건번호 : 2004두86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재판부 : 대법원 제2부,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선정사유 : 갖가지 이유로 정보공개제도를 무시한 공공기관에 일침을 가한 판결

<걸림돌 판결>

1. 새만금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2심 결정(2004. 1. 29.)

- 사건번호 : 2003루98 집행정지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

- 선정사유 : 공사를 중지시킬 긴급한 필요성과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부인하며 1심 결정을 뒤집었는데, 환경파괴 사안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이해못한 결정임

2.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기각 상고심 판결(2004. 6. 25.)

- 사건번호 : 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사건

- 재판부 : 대법원 제3부,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 선정사유 : 법정 시한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에 추가한 무효사유는 소송제기 시한초과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형식적이고 무리한 법률해석으로 경제정의 실현에 역행한 판결임

3.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상고심 판결(2004. 9. 23.)

- 사건번호 : 2003다49221 손해배상(기)

- 재판부 : 대법원 제1부,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 선정사유 :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법률의 문리적 해석에 갇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치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실체적인 경제정의 실현에 소극적임을 재확인시킨 판결

4.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책정 합헌결정(2004. 10. 28.)

- 사건번호 :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위헌확인사건

- 재판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김영일, 김효종, 주선회(주심), 권성, 송인준, 이상경

- 선정사유 : 정부가 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생계비를 고려치 않고 최저생계비를 정했음에도,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한 일관되게 실망스런 결정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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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내게는 훈련소 입소 3일만에 원인도 모른 채 뇌출혈로 사망한 동생이 있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다.
    마치 입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과연 동일한 의미인가? 동생 역시 병역을 원하지 않았고 입대 전까지 갈등이 많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 곳이고, 앞서 군대에 다녀온 선배들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입대를 했다. 만일 동생이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줄 알았다면 우리는 동생에게 입대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빚을 갚아도 되니 가지말라고 했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 이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하는 것에 대해 따지고 싶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든 많은 군인들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과 젊음을 희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입대를 선택한 젊은이들의 양심은 양심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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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면이 다를진데... 어찌 그 것이 일률적으로만 이뤄질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부터는...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떠나봄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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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날조한 대법원2003다22578
    윤재식은, 대법원2002다33502[토지대금 지급]에서,

    1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다
    2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대지 및 건축시설분양, 청산 또는 수용하여야 한다
    3 위 2의 방법으로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이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
    실시켰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입니다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빼앗으면 당연한 불법이지요
    그러나 아래 대법원2003다22578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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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없는 재개발조합의 돈은 법을 무시하고, 대법관의 양심까지 삽니다
    윤재식은, 대법원2003다22578(원고 김수경)에서

    1 불과 6개월 전의 아래 대법원 2002다33502를 무시하고,
    19971 모법 제58조의 폐지로 삭제된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을 근거로 들면서,

    2 공공시설설치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무관장인 위 지침이
    법률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와 토지대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라고 판시하며,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합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였다

    3 원고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법조부로커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유철균의 주장대로

    4 판결문, 불기소이유고지 등은 조선일보 blog:hobaki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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