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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06.08.02
  • 1286
  • 첨부 2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2006-04”를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6월9일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 명의신탁을 한 원소유주는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2006.6.9 선고, 2005가단2182)을 다루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는 지난 6월 9일,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을 불법 명의신탁한 원고가, 채무소멸시한을 경과한 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이므로 소유권의 환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법원의 강제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는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명의신탁까지도 법원의 판결을 이용해 되찾아 오던 종래의 관행을 더 이상 법원이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판결문의 형식에 있어서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대법원의 기존 견해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급심에서 선고하는 경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 비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4
사법감시센터


Jwe2006080200.hwpn17425f00_200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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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잘못된 명도단행가처분 판결
    귀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귀하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또다시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있군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귀하 장기욱이가 말한 아래 주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합이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비를 지불하였다는 모략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주장이오니

    법원 결정문을 참조하시고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욱의 위 글이 사실이 아닌 거짓임을 답변드립니다

    2005카합 1886-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 아파트 조합
    피신청인
    1, 이광일
    2, 천광교회
    3, 이성국
    4 김한석
    5,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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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잘못된 명도단행가처분 판결
    2번째 복사
    ,박명균
    7, 이인순
    8, 옥경숙
    9 남막례
    10.김경민
    11 이석일

    이사건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이 2005, 12, 13자 난것인데 이 결정이 났다고 해서 승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대한 이의 신청을 1주일 이내 제기하면 이의소송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을이 이의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합측이 결정문 대로 이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이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해보니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매도청구소송에서 2명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가처분결정이 난것은 잘못되었다고 했고 장기욱도 이길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합의를 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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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잘못된 명도단행가처분 판결
    3번연속
    볼려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부탁을 했으나 결국 합의가 되지 못하여 패소결정이 내려질 단계에서 장기욱은 이미 철거한 상가 건물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조합원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원인이 판결문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패소판결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가처분결정을 취하를 하겠다고 하여 인터넷상에 계재한 결정문이 취소된 결정문이고 따라서 천광교회 건물을 명도할수가 없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원의 돈으로 이주비를 주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명도단행가처분에서 승소 했다면 돈을 주고 합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피신청인 난에 천광교회가 있는데 그 결정문으로 명도하면 되지 명도하지 못하고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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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잘못된 명도단행가처분 판결
    4번째 돈주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유 가 무엇이지 답변 좀 해보시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조합에 있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억지로 눌러 앉으려고 안달 하는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방관도 하지 말고 장기욱 해임동의서를 속히 보내 주던가 주인되는 조합원들이 법원에 가서 도덕적으로 결여된 짱 을 주인이 내 보내겠다고 데모를 벌리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상가건물은 철거로 인하여 50억 내지 100억원의 손해를 지불해야 되는데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문 만으로는 이겼다고 속일수 있으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의 소송의 결과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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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잘못된 명도단행가처분 판결
    5번
    순간적으로 조핮원들을 속일수 있으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므로 모든 불법행위로 돈 받아 먹은것 등등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결국은 숨은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패소한것을 이겼다고 하여 조합원의 돈 1억2천5백만원을 성공 사례금으로 지불한 것은 배임죄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것으로 이부분과 정직한 사람 이석일을 거짓말로 분양사기꾼으로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해 송파서에 1차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습니다 위와같은 허위로 장기욱이가 답변을 하는것을 보니 장기욱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증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한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 것인지 걱정은 물론 이에 속아넘어가는 조합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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