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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판결/결정
  • 2020,09,21
  • 54 Read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 판결/결정
  • 2020,08,04
  • 669 Read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의 촛불집회였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위의 열기에 놀라 2차...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 판결/결정
  • 2020,07,20
  • 598 Read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정현 전 의원의 호언장담을 기억하시나요? 이정현 의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는 ...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 판결/결정
  • 2020,07,14
  • 965 Read

2017년 10월, 1급 지체장애인 김아무개씨는 어느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자녀는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 판결/결정
  • 2020,06,16
  • 881 Read

        2020년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판결/결정
  • 2020,06,02
  • 699 Read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여 여성노동자...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 판결/결정
  • 2020,04,08
  • 997 Read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 판결/결정
  • 2020,03,13
  • 1104 Read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판결/결정
  • 2020,02,20
  • 970 Rea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20,02,03
  • 1175 Read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판결/결정
  • 2020,01,28
  • 1431 Read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판결/결정
  • 2020,01,10
  • 1463 Read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2,13
  • 1320 Read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1,28
  • 1227 Read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습니...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판결/결정
  • 2019,11,06
  • 1421 Read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판결/결정
  • 2019,10,31
  • 1543 Read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판결/결정
  • 2019,10,22
  • 1699 Read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법원개혁
  • 2019,10,10
  • 1708 Read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판결/결정
  • 2019,10,04
  • 2154 Read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판결/결정
  • 2019,09,26
  • 1852 Re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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