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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131]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향한 중요한 한 걸음
  • 판결/결정
  • 2018,05,17
  • 403 Read

2015년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3년만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익과 원활...

[판결비평110-선거법특집③ ]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 판결/결정
  • 2017,04,05
  • 472 Read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

[판결비평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 판결/결정
  • 2017,12,13
  • 474 Read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판결/결정
  • 2020,02,20
  • 478 Rea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

[판결비평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판결/결정
  • 2018,04,14
  • 509 Read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

[판결비평119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판결/결정
  • 2017,07,24
  • 519 Read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

[판결비평121]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판결/결정
  • 2017,09,21
  • 542 Read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

[판결비평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판결/결정
  • 2016,11,18
  • 547 Read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

[판결비평123]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 판결/결정
  • 2017,12,06
  • 564 Read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

[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 법원
  • 2018,06,14
  • 569 Read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

[판결비평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
  • 판결/결정
  • 2016,12,02
  • 581 Read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

[판결비평137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판결/결정
  • 2018,09,27
  • 581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판결비평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판결/결정
  • 2016,12,27
  • 602 Read

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비평132]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판결/결정
  • 2018,07,19
  • 608 Read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

[판결비평125 국정농단특집①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 판결/결정
  • 2018,02,23
  • 619 Read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

[판결비평138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판결/결정
  • 2018,10,05
  • 622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판결비평112-선거법특집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판결/결정
  • 2017,05,08
  • 631 Read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 판결/결정
  • 2020,03,13
  • 633 Read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

[판결비평111-선거법특집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 판결/결정
  • 2017,04,20
  • 639 Read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

[판결비평141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판결/결정
  • 2018,10,16
  • 648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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