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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 판결/결정
  • 2006,12,20
  • 1533 Read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4”발행
  • 판결/결정
  • 2006,08,02
  • 1290 Read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 판결/결정
  • 2005,06,10
  • 1245 Read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 판결/결정
  • 2005,10,16
  • 1078 Read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5,03,08
  • 25298 Read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1994.9. 창립활동기구로 출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정치...

참여연대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 걸림돌” 발표
  • 판결/결정
  • 2005,01,13
  • 1981 Read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 판결/결정
  • 2005,06,21
  • 2044 Read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 판결/결정
  • 2005,03,28
  • 1438 Read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일 1백80일 전 시점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 판결/결정
  • 2005,03,15
  • 1521 Read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
  • 판결/결정
  • 2006,02,06
  • 1722 Read

‘6차 판결비평’ 주제로,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채택 2월8일(수) 오후 3시, 법원 판결 비평 공개좌담회 예정 1. 시민의 눈높이에...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
  • 판결/결정
  • 2006,01,12
  • 2640 Read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발행,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법원 100m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등 비평 등 1. 참여연대 사법...

“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 판결/결정
  • 2006,03,17
  • 969 Read

‘7차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2월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채택, 3월 23일(목) 오후 3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진행 예정 1. ...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 판결/결정
  • 2006,09,21
  • 1068 Read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 판결/결정
  • 2006,08,02
  • 2062 Read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 판결/결정
  • 2006,11,24
  • 1172 Read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고지 의무 인정 대법 판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발행,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개최 : 2006.11.27...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 판결/결정
  • 2006,11,13
  • 1211 Read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발행 및 제10회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극빈자의 파산경위, 미래경제 상황까지 살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발행
  • 판결/결정
  • 2005,08,18
  • 959 Read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재 결정 등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

[후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 판결/결정
  • 2015,10,14
  • 1267 Read

  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 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

[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③] 한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 판결/결정
  • 2010,04,26
  • 1
  • 2580 Read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뿐...

[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②]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표류기
  • 판결/결정
  • 2010,04,26
  • 2
  • 2413 Read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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