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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 판결/결정
  • 2020,06,16
  • 992 Read

        2020년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판결/결정
  • 2020,06,02
  • 820 Read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여 여성노동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 판결/결정
  • 2006,12,20
  • 1708 Read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4”발행
  • 판결/결정
  • 2006,08,02
  • 1674 Read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 판결/결정
  • 2005,06,10
  • 1557 Read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 판결/결정
  • 2005,10,16
  • 1217 Read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5,03,08
  • 30859 Read

사법 제도를 감시하고 검찰 · 법원· 법조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참여연대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 걸림돌” 발표
  • 판결/결정
  • 2005,01,13
  • 2309 Read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 판결/결정
  • 2005,06,21
  • 2200 Read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 판결/결정
  • 2005,03,28
  • 1741 Read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일 1백80일 전 시점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 판결/결정
  • 2005,03,15
  • 1853 Read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
  • 판결/결정
  • 2006,02,06
  • 2061 Read

‘6차 판결비평’ 주제로,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채택 2월8일(수) 오후 3시, 법원 판결 비평 공개좌담회 예정 1. 시민의 눈높이에...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
  • 판결/결정
  • 2006,01,12
  • 2835 Read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발행,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법원 100m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등 비평 등 1. 참여연대 사법...

“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 판결/결정
  • 2006,03,17
  • 1059 Read

‘7차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2월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채택, 3월 23일(목) 오후 3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진행 예정 1. ...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 판결/결정
  • 2006,09,21
  • 1205 Read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 판결/결정
  • 2006,08,02
  • 2234 Read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 판결/결정
  • 2006,11,24
  • 1314 Read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고지 의무 인정 대법 판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발행,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개최 : 2006.11.27...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 판결/결정
  • 2006,11,13
  • 1578 Read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발행 및 제10회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극빈자의 파산경위, 미래경제 상황까지 살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발행
  • 판결/결정
  • 2005,08,18
  • 1082 Read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재 결정 등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

[후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 판결/결정
  • 2015,10,14
  • 1387 Read

  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 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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