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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박   2007.09.21 01:44
대법관 윤재식의 재개발구역 내 토지보상에 관한 상반되는 판례
대법원2002다33502[토지대금 지급]은 재개발구역내 토지대금으로 건축시설분양을 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한 청산하여야 한다 위 방법으로 [조합이 토지대금지급을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조합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3다22578(원고 김수경)에서는, 공공시설설치 보조금에 관한 사무관장인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이 법률에 의한 조합원 지위와 토지보상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 라고 후안무치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돈이 눈 앞을 가려 원고가 제시한 분양처분고시는 보이지 아니하고, 봉천3구역재개발조합의 법조부로커인 천지인의 유철균의 주장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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