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13회 판결비평 대상으로 주목한 판결은, 이미 미국과 서로 교환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우리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지난 2월 2일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한미FTA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에게 협정문 초안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판사들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과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사유였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비평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비법률가들인 네티즌들은 과연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난 2월 26일 이 판결에 대한 세 편의 비평 칼럼 [광장에 나온 판결 2007-1]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리플토론에 네티즌이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 폴을 진행했습니다.
3월 9일까지 약 열흘 가량 진행된 라이브 폴에는 총 8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디어다음의 리플토론 라이브폴에 참여한 네티즌은 9일 오전 현재 총768명으로 이 중 644명이 법원의 비공개 판결과 달리 국익을 위해 오히려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내가판사라면’ 라이브 폴은 총 49명이 참여하여 그 중 47명이 역시 법원의 비공개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브 폴에 참여하면서 60여 분이 답글을 달았는데, 대부분이 문제의 한미FTA협정문 초안 공개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이디 ‘웃자’는 “아직도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진행하는건지…만약 국익에 해가 된다면 미국은 왜 공개하고 관련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준비하는걸까?”하는 글을 남겼고, 아이디 ‘조연진’은 “FTA하면 협상한 협상측에게는 피해가 별로 없겠지만, 서민들이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막심한데” 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협상하러 가면서 자신의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공개에 반대하는 글을 남기신 분(아이디 ‘제비똥’, 한겨레 한토마)도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의 대상은 현재 우리사회 최대의 현안인 한미 FTA인 만큼 네티즌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뒤바꾸어 놓을 한미FTA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한 판단을 판사 몇 명에 맡겨 둘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야말로 배심원단의 평결 즉, 현재 우리사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아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하면 할수록 판결은 우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법전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그래서 판검사나 변호사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판결! 이제 함께 당당하게 왈가왈부 합시다.
제13회 판결비평 ‘내가 판사라라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의 판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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