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2-05-23   2472

[워크숍]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국제 워크숍 개최

20120517_광주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아시아 각 나라들에서 시민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법감시활동이나 판결비평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운동들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환경들은 무엇일까?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은 위와 같은 질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ㆍ동티모르ㆍ캄보디아ㆍ대만ㆍ인도ㆍ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법감시활동과 어려움 등을 함께 모여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 다시 광주에 모여 이러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속한 국제 네트워크인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가 주관하고, 5ㆍ18기념재단이 후원한 2012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이 2012년 5월 17일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참가했던 5개국 외에도 인도 단체가 발제자에 포함되었고, 총 14 여개 국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법감시 활동 중 ‘판결비평’ 사업에 초점을 두고 아시아 각국의 개별적 사법감시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며 진전시키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법감시 모델 개발 논의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워크숍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사법감시 방법으로서 판결비평의 의미와 가능성

 

장소 및 일시: 대한민국 광주, 2012. 5. 17

주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워크숍 개요>


11:30-12:30 세션 1

사법감시운동과 판결비평

사법감시의 개괄적 이해와 판결비평의 의미

발제: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2:30-13:30 점심


13:30-15:30 세션 2

판결비평 환경분석 사전조사 보고

보고 1. 캄보디아 (Cambodia Justice Initiative)

보고 2. 인도네시아(LBH Jakarta)

보고 3. 동티모르(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보고 4. 대만(Judicial Reform Foundation)

보고 5. 인도(Campaign for Judicial Accountability and Judicial Reforms)

사회: Poengky Indarti (Imparsial)


15:30-15:50 휴식


15:50-17:20 세션 3

판결비평 가이드라인 완성 작업

사회: Adilur Rahman Khan (Odhikar)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는

2010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SDMA에는 인도네시아의 Institute for 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 Imparsial, 필리핀의 IID, 방콕 소재 아시아 단체인 FORUM-ASIA, 방글라데시의 Odhikar, 그리고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518기념재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20517_광주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_한상희 교수 기조발제

기조발제 중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Open Court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법의 주체로서의 시민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의 ‘사법감시의 개괄적 이해와 판결비평의 의미’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교수는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법이 시민을 이해해야 한다는 ‘법의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며 사법부는 법과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법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부패, 정치적 의존, 사법 엘리트주의 등)를 지적하며 시민단체의 사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시민들이 법정 판결을 공부하고 분석, 비평하는 모임인 공개법정(open court)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그동안의 open court 모임에서 다뤄진 사례를 살피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법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120517_광주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판결 비평에 관한 아시아 6개국의 경험 


아시아 판결 비평의 환경 분석 및 사전조사 보고가 한상희 교수의 기조발제 이후 이어졌습니다. 제 2세션에는 캄보디아(Cambodia Justice Initiative), 인도네시아(LBH Jakarta), 동티모르(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대만(Judicial Reform Foundation), 인도(Campaign for Judicial Accountability and Judicial Reforms), 그리고 한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감시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기 전 조사한 각국의 ‘판결비평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나라별 법정모독죄와 판결비평에 대한 사법부의 반응, 시민사회의 판결비평 경험, 등을 서로 이야기 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와 판결에 대한 연구나 비판이 허용되고 있는지, 법정모욕죄가 시민사회의 판결 비판에 대하여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를 제외한 5개 아시아 국가들이 판결에 대한 연구와 비판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만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4개 국가들에서 법정모독죄가 존재한다고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시민단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결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통적으로 사법부가 권위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사법감시 활동가들이 직접 그동안의 사법감시 활동 경험에 대해 밝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발제들이었습니다. 

 

<판결비평을 위한 사전체크리스트 결과 정리표>

광주 사법감시 포럼 후기 표.jpg

 

 

2013년에는 법정모독죄에 대한 논의를 기약 


판결비평 가이드라인 완성작업을 목표로 방글라데시의 사법감시단체인 Odhikar의 Adilur Rahman Khan과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의 공동사회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법감시 분야에서의 문제제기, 아시아 연대에 기초한 사업 계획들이 활발히 논의 되었고 토론결과 구체적인 사업기획이 2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아시아 각 국가별 법정 모독죄에 관한 사례들과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 그리고 국가별 최악의 판결 베스트 10을 뽑아 토론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법정모독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의 개별적 경험을 넘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법감시 모델 개발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계속하기를 기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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