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 모 단체가 청와대 주변 경복궁 일대의 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주요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된다며 금지통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지난 3월 15일의 서울 행정법원(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 의 판결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경찰 측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심각한 교통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집회금지가 정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과연 법원이 ‘심각한 교통불편 야기 우려’ 라고 본 근거는 집회를 금지할 만큼 충분한 것일까요?

자, ‘내가 만일 판사라면 ’ 여러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함께 판결해 봅시다.

>>이 판결에 대한 전문가 칼럼 보기

>>판결읽기1. “빼앗긴 광장”(한상희 교수)

>>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박진 상임활동가)

>>판결읽기3. ‘입맛에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장유식 변호사)

교통불편집회권리관련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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