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17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 제공 합헌 헌재 결정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관련 서울행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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