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6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비평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2005카합 564, 2005.9.1 선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2003다29517, 2005.9.9 선고, 2005다8774, 2005.6.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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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6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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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2005카합 564, 2005.9.1 선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2003다29517, 2005.9.9 선고, 2005다8774, 2005.6.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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