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1일 발행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4 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외삼촌에게 불법 명의신탁한 원소유주가 나중에 불법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불순한 목적의 불법 명의신탁이므로 소유권 회복에 법원이 도와주어선 안된다고 판결한 2006년 6월9일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종광 판사, 2006.6.9 선고, 2005가단2182)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