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2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 호 입니다.
비평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2005도398, 2005.9.30.선고)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1항이 합헌이라고 한 헌재의 결정(2004헌가17, 2005.11.24.선고)
-법과 무관한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재판부 재량으로 줄여준 지난 해 10월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2003다69638, 2005.10.28. 선고)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