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11-15   1377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지난 11월13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입니다.

이번 판결비평은, 지난 9월 22일 갚을 능력이 없는 극빈자의 빚은 일부가 아닌 전부 면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칼럼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의 권정순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06마600 면책

사법감시센터

JWe200611131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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