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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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10873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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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11282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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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2300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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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310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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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26561 |
| 판결/결정 |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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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
108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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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
1103 |
| 판결/결정 |
[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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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
110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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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11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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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
1122 |
| 판결/결정 |
[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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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
113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8]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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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4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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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
114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7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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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114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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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157 |
| 판결/결정 |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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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
1177 |
| 판결/결정 |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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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
1179 |
| 판결/결정 |
[시민의견-판결비평] 참여연대-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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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
118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문] 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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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
1186 |
| 판결/결정 |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3]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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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2 |
118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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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1 |
120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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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1203 |
| 판결/결정 |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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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121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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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
1216 |
| 판결/결정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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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
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