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또는 그 에 반대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시민사회의 건전한 의견이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문 쓰기와 시민비평마당 마련, 공개좌담회 개최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 2007-08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 노래방을 출입하고 양주와 화장품 등의 선물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위법하다며 성북구청장에게 환수할 것을 요구한 주민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판결비평 2007-07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2007.10.10. 서울고등법원 판결)
판결비평 2007-06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판결비평 2007-05
동종 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적용여부에 대해 달리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라이브폴)
[판결읽기1]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강동우(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판결읽기2]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박수근(한양대 법대 교수)
[좌담회]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 아니다? /이재환 (시민사회신문 기자 )
판결비평200705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판결비평200705서울중앙지법판결문.pdf
[판결읽기1]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강동우(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판결읽기2]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박수근(한양대 법대 교수)
[좌담회]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 아니다? /이재환 (시민사회신문 기자 )
판결비평200705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판결비평200705서울중앙지법판결문.pdf
판결비평 2007-04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2007년 3월 22일 대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판결읽기1]“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 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김광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판결비평200704대법원판결문.pdf
[판결읽기1]“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 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김광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판결비평200704대법원판결문.pdf
판결비평 2007-03
상지대의 정이사를 무효화한 2007년 5월 17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가 판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이브폴)
판결비평 2007-02
교통불편 때문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의 판결
판결비평 2007-01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6구합23098)
[내가 판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이브폴)
[내가 판사라면:마무리] 총 800여 분 참여,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읽기1]“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 박주민(변호사) 2007-02-26
[판결읽기2]“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이경미(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간사) 2007-02-26
[판결읽기3]“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7-02-26
[보도자료]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사법감시센터 2007-02-26
판결비평200701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
[내가 판사라면:마무리] 총 800여 분 참여,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읽기1]“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 박주민(변호사) 2007-02-26
[판결읽기2]“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이경미(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간사) 2007-02-26
[판결읽기3]“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7-02-26
[보도자료]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사법감시센터 2007-02-26
판결비평200701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
판결비평 2006-08
1. 공직자가 퇴직 후에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34619, 2006.4.7. 선고)
2.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듣고 진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판결(2002노8743, 2006.10.18. 선고)
2.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듣고 진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판결(2002노8743, 2006.10.18. 선고)
[좌담]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 2006-12-28
[내가 판사라면] 고위공직자가 퇴직 직전까지 거래하던 회사에 대표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비평칼럼1]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김창준 (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비평칼럼2]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2006-12-20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사법감시센터 2006-12-20
판결비평200608.pdf
[내가 판사라면] 고위공직자가 퇴직 직전까지 거래하던 회사에 대표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비평칼럼1]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김창준 (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비평칼럼2]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2006-12-20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사법감시센터 2006-12-20
판결비평200608.pdf
판결비평 2006-07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2004다48515)에 대한 비평
판결비평 2006-06
파산지경에 이른 극빈자의 채무면책 신청을 일부가 아닌 전부 받아들인 지난 9월 대법원 결정(2006마600)에 대한 비평
판결비평 2006-05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비평 (2006카합774)
판결비평 2006-04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판결 비평 ( 2006.6.9 선고, 2005가단2182)
판결비평 2006-3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2006.2.14. 선고, 2004나30776)
판결비평 2006-2
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06.1.9.선고, 2004나20224)
[보도자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 /사법감시센터 2006-02-06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김창준 (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장) 2006-02-03
[좌담]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강국진 기자, 사진 양계탁 기자 2006-02-13
[동영상] 좌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인사는 당연? /피플TV 2006-02-15
[시민의신문]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인터뷰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 2006-02-13
[시민비평공모 ②]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당신의 의견은?
판결비평200604.pdf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김창준 (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장) 2006-02-03
[좌담]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강국진 기자, 사진 양계탁 기자 2006-02-13
[동영상] 좌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인사는 당연? /피플TV 2006-02-15
[시민의신문]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인터뷰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 2006-02-13
[시민비평공모 ②]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당신의 의견은?
판결비평200604.pdf
판결비평 2006-1
1.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2005.9.30.선고,2005도398)
2. 법원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조1항의 합헌 판결 (2005.11.24.선고,2004헌가17)
3.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2. 법원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조1항의 합헌 판결 (2005.11.24.선고,2004헌가17)
3.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 /사법감시센터 2006-01-12
[비평칼럼1]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사법감시센터 2006-01-12
[비평칼럼2]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사법감시센터 2006-01-12
[비평칼럼3]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사법감시센터 2006-01-12
[좌담]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강국진 기자, 사진 양계탁 기자 2006-02-13
[동영상] 좌담: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피플TV 2006-01-18
[시민비평공모 마감] “카드연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전해주세요!
판결비평200601.pdf
[비평칼럼1]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사법감시센터 2006-01-12
[비평칼럼2]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사법감시센터 2006-01-12
[비평칼럼3]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사법감시센터 2006-01-12
[좌담]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강국진 기자, 사진 양계탁 기자 2006-02-13
[동영상] 좌담: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피플TV 2006-01-18
[시민비평공모 마감] “카드연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전해주세요!
판결비평200601.pdf
판결비평 2005-4
1.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2005.9.1.선고 2005카합564)
2.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 (2005.9.9.선고 2003다29517 / 2005.6.23.선고 2005다8774)
2.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 (2005.9.9.선고 2003다29517 / 2005.6.23.선고 2005다8774)
[보도자료]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사법감시센터 2005-10-16
[판결비평문1]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 /사법감시센터 2005-10-16
[판결비평문2]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2005-10-16
[좌담]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 2005-10-17
[동영상] 좌담: 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 /피플TV 2005-10-16
판결비평200504.pdf
[판결비평문1]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 /사법감시센터 2005-10-16
[판결비평문2]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2005-10-16
[좌담]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 2005-10-17
[동영상] 좌담: 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 /피플TV 2005-10-16
판결비평200504.pdf
판결비평 2005-3
1.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05.7.22.선고,2003도2911)
2.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제공 합헌 헌재 결정 (2005.5.26.선고)
3.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2004.12.10.선고, 2002다60467)
2.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제공 합헌 헌재 결정 (2005.5.26.선고)
3.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2004.12.10.선고, 2002다60467)
[보도자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발행 /사법감시센터 2005-08-18
[판결비평문1]‘표현의‘자유’를 보다‘자유’롭게 /사법감시센터 2005-08-18
[판결비평문2]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사법감시센터 2005-08-18
[판결비평문3]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사법감시센터 2005-08-18
[좌담]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사법감시센터 2005-08-19
[동영상] 좌담: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피플TV 2005-08-26
[참여사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음란물인가? /배신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05-09-01
판결비평200503.pdf
[판결비평문1]‘표현의‘자유’를 보다‘자유’롭게 /사법감시센터 2005-08-18
[판결비평문2]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사법감시센터 2005-08-18
[판결비평문3]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사법감시센터 2005-08-18
[좌담]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사법감시센터 2005-08-19
[동영상] 좌담: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피플TV 2005-08-26
[참여사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음란물인가? /배신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05-09-01
판결비평200503.pdf
판결비평 2005-2
1.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 (2005.4.20.선고,2004노315)
2. 동방페레그린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4.12.10.선고, 2002다60467)
2. 동방페레그린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4.12.10.선고, 2002다60467)
[보도자료]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사법감시센터 2005-06-10
[판결비평문1]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사법감시센터 2005-06-10
[판결비평문2]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김선웅 (변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2005-06-10
[좌담]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강국진 시민의신문 기자 2005-06-21
[동영상] 좌담: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 상태로 만든 판결 /피플TV 2005-06-22
판결비평200502.pdf
[판결비평문1]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사법감시센터 2005-06-10
[판결비평문2]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김선웅 (변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2005-06-10
[좌담]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강국진 시민의신문 기자 2005-06-21
[동영상] 좌담: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 상태로 만든 판결 /피플TV 2005-06-22
판결비평200502.pdf
판결비평 2005-1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반대글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과 법원의 검열 (2005.1.27.선고,2004도7488)
2. 영화 ‘그때그사람들’ 가처분 결정 (2005.1.30.선고,2005카합106)
2. 영화 ‘그때그사람들’ 가처분 결정 (2005.1.30.선고,2005카합106)
[보도자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사법감시센터 2005-03-15
[판결비평문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박경신(미국 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03-15
[판결비평문2] 법원의 검열, 영화‘그때그사람들’가처분 결정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03-15
[좌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 시민의신문 2005-03-28
[동영상] 좌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 2005-03-31
[참여사회] 사법판결을 열린 광장으로 끌어낸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2005-04-01
판결비평200501.pdf
[판결비평문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박경신(미국 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03-15
[판결비평문2] 법원의 검열, 영화‘그때그사람들’가처분 결정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03-15
[좌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 시민의신문 2005-03-28
[동영상] 좌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 2005-03-31
[참여사회] 사법판결을 열린 광장으로 끌어낸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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