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0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무죄라고 판결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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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무죄라고 판결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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