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7일 발행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3 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할 때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선고한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재판장 조용호, 김환수, 김운호 판사, 2004나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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