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

지난 12월20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6년 4월 7일 선고된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과 관련한 판결과, 2006년10월18일 선고된 감사원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와 김창준 변호사(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가 각각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상판결

1. 공직자가 퇴직 후에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34619, 2006.4.7. 선고)

2.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듣고 진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판결(2002노8743, 2006.10.18. 선고)

JWe200612200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