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04-04   1436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1

지난 12월20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1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협정문초안을 공개할 경우 이후 다른 국가들의 통상교섭에 활용될 수 있고, 한ㆍ미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지난 2007년 2월 2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대상판결 : 한미FTA협정초안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2006구합23098), 2007.2.2.선고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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