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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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33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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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6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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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
110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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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
102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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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
109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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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
110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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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
3130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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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1 |
138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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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197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하고 부당전보․정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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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
283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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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
372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23년 만에 내려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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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
270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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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03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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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64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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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
113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8]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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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3241 |
| 칼럼 |
[판결비평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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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
179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6]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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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
121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5]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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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118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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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49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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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180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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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2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