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
2019.09.24 |
9946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2019.08.06 |
9702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
2019.02.28 |
10136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
2018.06.07 |
11171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
2018.04.25 |
1168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5339 |
| 칼럼 |
[판결비평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2016.06.03 |
136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6]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2016.05.03 |
104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5]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2016.04.26 |
97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2016.03.14 |
229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2016.01.22 |
163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2015.12.29 |
202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2015.12.17 |
189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2015.12.01 |
143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2015.11.18 |
130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8]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2015.10.07 |
201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7]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2015.09.04 |
14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6]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
2015.08.11 |
25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5]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2015.07.10 |
19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4]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2015.06.25 |
187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2015.05.21 |
152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2]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2015.04.16 |
9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1]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2015.04.10 |
121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0]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2015.03.24 |
23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1)
|
2015.03.16 |
334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8]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2015.02.13 |
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