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12-01   1838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또는 그 에 반대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시민사회의 건전한 의견이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문 쓰기와 시민비평마당 마련, 공개좌담회 개최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 2007-08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 노래방을 출입하고 양주와 화장품 등의 선물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위법하다며 성북구청장에게 환수할 것을 요구한 주민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판결비평 2007-07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2007.10.10. 서울고등법원 판결)

판결비평 2007-05

동종 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적용여부에 대해 달리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비평 2007-03

상지대의 정이사를 무효화한 2007년 5월 17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가 판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이브폴)

판결비평 2007-01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6구합23098)

판결비평 2006-08

1. 공직자가 퇴직 후에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34619, 2006.4.7. 선고)
2.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듣고 진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판결(2002노8743, 2006.10.18. 선고)

판결비평 2006-2

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06.1.9.선고, 2004나20224)

판결비평 2006-1

1.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2005.9.30.선고,2005도398)
2. 법원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조1항의 합헌 판결 (2005.11.24.선고,2004헌가17)
3.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판결비평 2005-4

1.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2005.9.1.선고 2005카합564)
2.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 (2005.9.9.선고 2003다29517 / 2005.6.23.선고 2005다8774)

판결비평 2005-3

1.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05.7.22.선고,2003도2911)
2.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제공 합헌 헌재 결정 (2005.5.26.선고)
3.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2004.12.10.선고, 2002다60467)

판결비평 2005-2

1.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 (2005.4.20.선고,2004노315)
2. 동방페레그린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4.12.10.선고, 2002다60467)

판결비평 2005-1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반대글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과 법원의 검열 (2005.1.27.선고,2004도7488)
2. 영화 ‘그때그사람들’ 가처분 결정 (2005.1.30.선고,2005카합106)

[보도자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사법감시센터 2005-03-15
[판결비평문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박경신(미국 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03-15
[판결비평문2] 법원의 검열, 영화‘그때그사람들’가처분 결정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5-03-15
[좌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 시민의신문 2005-03-28
[동영상] 좌담: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 2005-03-31
[참여사회] 사법판결을 열린 광장으로 끌어낸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2005-04-01
판결비평20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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