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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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371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47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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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
20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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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160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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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
166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8]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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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19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7]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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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69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6]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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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
279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5]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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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218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4]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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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
209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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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
171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2]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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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
117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1]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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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
139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0]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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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25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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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
395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8]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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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
137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7]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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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186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6]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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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
140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5]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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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
161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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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47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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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2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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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18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