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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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842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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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625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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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10072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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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1103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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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156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52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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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
132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3]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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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105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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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
131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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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16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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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
134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2]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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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107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1]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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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99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1] "빼앗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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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
94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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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
123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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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
112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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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
277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제13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총 800여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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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
14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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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
298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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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161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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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
194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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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12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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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
193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③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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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187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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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225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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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2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