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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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463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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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890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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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52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2-선거법특집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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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
88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1-선거법특집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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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8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0-선거법특집③ ]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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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
56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9-선거법특집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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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8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8-선거법특집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왜 투표는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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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81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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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
117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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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79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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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77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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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69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3]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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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
173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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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106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1]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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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4 |
107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0]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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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129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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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
174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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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
150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3]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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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12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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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
148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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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187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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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
15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판결읽기2]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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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1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