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6일(월) 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2006-02 입니다.
비평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인사조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2004나20224, 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 2006.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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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인사조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2004나20224, 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 2006.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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