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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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486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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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891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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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52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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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25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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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43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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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4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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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59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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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5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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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47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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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6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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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108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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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68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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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0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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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93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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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141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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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124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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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109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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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38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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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
144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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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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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149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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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17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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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