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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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900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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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662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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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10105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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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1138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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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1631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530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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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32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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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6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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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89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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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98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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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10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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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7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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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110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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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
112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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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1346 |
| 법원개혁 |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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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
138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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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
183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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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2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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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62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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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524 |
| 법원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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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
3450 |
| 법원개혁 |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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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1619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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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66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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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1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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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63 |
| 법원개혁 |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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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