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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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394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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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038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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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3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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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15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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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72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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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6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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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102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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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93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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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76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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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07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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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
116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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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0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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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12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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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146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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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9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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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135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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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13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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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145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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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
157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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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1729 |
| 법원개혁 |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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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
175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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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
2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