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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판결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비평을 진행하고...
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
광장에 나온 판결2007-8호입니다. 서울에서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막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이번달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비평 대상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접대와 양주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은,직장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해고된 모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해, 성희롱은 인정하나 해고는 지나치다...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 노래방을 출입하고 양주와 화장품 등의 선물...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
지난 2007년 9월 12일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호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법정 밖에서 본 판결' 현대차 아산-울산공장 근로자 파견법 적용 <시민사회신문>과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입법적 미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