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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
지난 2007년 9월 12일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호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법정 밖에서 본 판결' 현대차 아산-울산공장 근로자 파견법 적용 <시민사회신문>과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입법적 미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중앙정부의 간섭과 사법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
제16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
“아쉽지만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한 소수의견이 나왔음에 주목” [편집자 주 :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
지난 6월 7일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3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7년 5월 17일 선고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울산 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이 재량권 남용이라 한 대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줄까요?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대법원 판결 토론회 열어 '상지대 판결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대법관들의 한판 싸움' '사법부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