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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입법적 미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중앙정부의 간섭과 사법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
제16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
“아쉽지만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한 소수의견이 나왔음에 주목” [편집자 주 :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
지난 6월 7일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3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7년 5월 17일 선고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울산 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이 재량권 남용이라 한 대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줄까요?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대법원 판결 토론회 열어 '상지대 판결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대법관들의 한판 싸움' '사법부 감시...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비판 글모음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 한상희 교수, “대법원 판결은 북한의 ‘유훈통치’를 연상케 해” 참여연대 ...
강한 사법, 사법독재의 전조?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야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
사법권력에 사학 공공성 무너지다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제14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제14회 판결비평의 ‘내가 판사라면’과 미디어 다음의 ‘리플토론’ 및 인터넷한겨레 ‘필통 토론방’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
제14회 판결비평 소재로 교통불편으로 집회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 쓰기도...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 모 단체가 청와대 주변 경복궁 일대의 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를 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