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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제공 합헌 헌재 결정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른바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9월 지...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 회...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
2005년 6월 10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
참여연대는 지난 연말에 선고된 동방페레그린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최근 입수하게 되었...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일 1백80일 전 시점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센터 출범 초기부터 했던 판결비평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기위해 3월부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하기로...
2005년 3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 입니다. 목차 1. 발간사 ...
판결비평 2. 법원의 검열, 영화‘그때그사람들’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2005.1.31 선고 2005카합106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판사 이태운(...
판결비평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대법원 제1부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대법관 이용...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5년 3월 15일에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비판글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영화 그때 그사...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이태운, 김연학, 전휴재 판사는 이른바 10.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