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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5년 3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 입니다. 목차 1. 발간사 ...
판결비평 2. 법원의 검열, 영화‘그때그사람들’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2005.1.31 선고 2005카합106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판사 이태운(...
판결비평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대법원 제1부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대법관 이용...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5년 3월 15일에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비판글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영화 그때 그사...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이태운, 김연학, 전휴재 판사는 이른바 10.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