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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6년 2월 6일(월) 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2006-02 입니다. 비평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
내부고발의 현실 무시하고, 보복적 인사조치를 정당화한 판결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는 공공기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발행,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법원 100m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등 비평 등 1. 참여연대 사법...
2006년 1월 12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 호 입니다. 비평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법원 100미터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
최초의 수혜자는 삼성전자 이사들 지난 2005년 10월2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재윤, 주심 이규홍, 양승태)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
2006년 1월 5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의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
2005년 10월 16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비평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2005카...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 지난 9월 대법원 3부(재판장 이용우, 주심 박재윤, 이규홍, 양승태)는 살인 용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재 결정 등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
2005년 8월 17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채취와 지문정...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난 7월 대법원 제3부 이용우, 이규홍, 양승태, 박재윤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인...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제공 합헌 헌재 결정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른바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9월 지...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 회...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
2005년 6월 10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