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갈아엎기 전에! 공수처 처리 염원쏭 ♬ 2019. 12. 20. 참여연대 활동가들 촬영
공수처법, 23년 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강렬한 열망을 국회가 외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민들의 함께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처음 입법청원한 지 23년 만의 일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발, 공수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아래는 공수처법 통과되기까지 있었던 참여연대의 활동들입니다.
2019. 10. 23.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패스트로 처리하라! 2019. 11. 23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며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2019년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캠페인
- [2차시민행동/진행중]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 [시민참여]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11/23)
- [1차시민행동/완료]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 [시민참여]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 [서명제출+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 2019.12.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 2019.11.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0. [전단지]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 2019.09.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 2019.09.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 2019.09.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 · 정책과제 발표
- 2017.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 2016.07. [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 2017.01. [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 2016.11.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검찰보고서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 2019.05.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 지난 11년간 발간된 역대 검찰보고서 보러가기
- <공수처수첩> 칼럼 연재
- [참팟71-1] 검찰개혁 특집1부 – 검찰 바로 알기
- [참팟71-2] 검찰개혁 특집2부 – 공수처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참팟57]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 검찰개혁 언론/미디어 컨텐츠 함께 보기
- 2019. 12. 30 [한겨레] 20년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 2019. 10. 16 [TBS] “공수처가 옥상옥? 1988년 세워진 헌법재판소를 봐라”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19. 10. 17 [TBS] “나경원 ‘공수처’ 조국 위한 것?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19. 10. 21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임지봉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다 가져야”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19. 10. 23 [알릴레오 라이브 5회] 응답하라! MB 검찰! /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 2019. 10. 24 [프레시안] “공수처가 슈퍼특수부가 된다? 어불성설”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 2019. 11. 06 [오마이뉴스] “검찰개혁, 정권 바뀌어도 원위치 될 수 없는 제도화가 핵심”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19. 11. 11 [서울신문][시론] 공수처, 반드시 도입되어야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19. 12. 04 [오마이뉴스][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 사진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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