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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18.05.25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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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동원된 것을 비롯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었고, 시민들은 광장에 나가 '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승계하여 검찰은 2017년 4월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 화이트리스트 운영,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등이 정치공작에 동원되는 등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검찰의 공소유지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5일 발행한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에 58명에 달하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혐의와 재판 경과를 수록하고, <판결비평>을 통해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바로가기] * 그사건 그검사 DB [바로가기]

*  박근혜 1심 판결비평 [바로가기] * 최순실 1심 판결비평 [바로가기] * 이재용 2심 판결비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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