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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
2015년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3년만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익과 원활...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