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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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7904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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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264 |
| 수사사건처리 |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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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4392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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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54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30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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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
9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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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4 |
67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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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
80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7]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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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88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6 국정농단특집② 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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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9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5 국정농단특집①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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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72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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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
63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3]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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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7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2]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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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93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1]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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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74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20 양승태대법원 특집⑦]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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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109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9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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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
68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8]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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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
150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7 양승태대법원 특집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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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6 양승태대법원 특집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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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
8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5 양승태대법원 특집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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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
104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4 양승태대법원 특집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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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
8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3 양승태대법원 특집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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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