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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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266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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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166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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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9621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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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0640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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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097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475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5 양승태대법원 특집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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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
78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4 양승태대법원 특집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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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
67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3 양승태대법원 특집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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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68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2-선거법특집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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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
59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1-선거법특집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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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57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10-선거법특집③ ]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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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
45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9-선거법특집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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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65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8-선거법특집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왜 투표는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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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70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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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
2311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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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
90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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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58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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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56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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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53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3]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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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
130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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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7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1]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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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4 |
83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00]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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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103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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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
9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8]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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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924 |
| 칼럼 |
[판결비평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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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
1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