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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 판결/결정
  • 2017,01,12
  • 30844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

[판결비평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 판결/결정
  • 2017,01,10
  • 1091 Read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

[판결비평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판결/결정
  • 2016,12,27
  • 732 Read

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비평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
  • 판결/결정
  • 2016,12,02
  • 720 Read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

[판결비평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판결/결정
  • 2016,11,18
  • 659 Read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

[판결비평103]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판결/결정
  • 2016,10,11
  • 1619 Read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판결비평10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판결/결정
  • 2016,09,22
  • 1015 Read

  늘 우리에게 친숙하게 여겨졌던 '아쿠르트 아줌마'.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람들에게 많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

[판결비평101]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판결/결정
  • 2016,09,04
  • 1015 Read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

[판결비평100]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판결/결정
  • 2016,07,18
  • 1230 Read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

[판결비평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판결/결정
  • 2016,07,04
  • 1087 Read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

[판결비평98]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판결/결정
  • 2016,06,20
  • 3143 Read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는 근로복...

[판결비평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칼럼
  • 2016,06,03
  • 1641 Read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

[판결비평96]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판결/결정
  • 2016,05,03
  • 1169 Read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판결비평95]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판결/결정
  • 2016,04,26
  • 1125 Read

지난 2015년 4월 박모씨는 대검찰청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점에서 뜻을 함께 하는 6인과 함께 검찰을 규탄하는 ...

[판결비평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판결/결정
  • 2016,03,14
  • 2428 Read

아파트 자치회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는 이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

[판결비평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판결/결정
  • 2016,01,22
  • 1755 Read

“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

[판결비평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판결/결정
  • 2015,12,29
  • 2153 Read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판결비평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판결/결정
  • 2015,12,17
  • 2015 Read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

[판결비평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판결/결정
  • 2015,12,01
  • 1563 Read

  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

[판결비평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판결/결정
  • 2015,11,18
  • 1577 Read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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