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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웃고, KTX 승무원들은 울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같은 기준으로 판결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하청업체’ 혹은 ‘사내...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1994.9. 창립활동기구로 출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정치...
2005~2014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
공직선거법을 보면 벌칙 부분에 '후보자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
지난 1월 9일 법원은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
최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 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
한 도박중독자가 규정상 1회 1천만원이라는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 ...
지난 8월 11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 RO의 존재를 증거부족으...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따져보자 : 정치는 개입, 대선은 불개입? [시민공개강좌]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사건 1심판결 톺아보기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1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재판부?! 지난 9월 11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점점 늘어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추세에 맞춰, 국제노동기...
이번 판결비평은 지난 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초대 위원장)은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