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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 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
2015 참여연대 첫번째 판결문 읽기 모임에 함께해요 ~ “인문학 책도 아니고 그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 가득한 판결문을 읽는다고?” “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
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
지난 2010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가입 회원 몇몇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
참여연대 판결비평 모음집 <공평한가?> 출판기념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특별강연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년...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4월, 대법...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웃고, KTX 승무원들은 울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같은 기준으로 판결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하청업체’ 혹은 ‘사내...
사법 제도를 감시하고 검찰 · 법원· 법조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2005~2014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
공직선거법을 보면 벌칙 부분에 '후보자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
지난 1월 9일 법원은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
최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