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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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075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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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013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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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9468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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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0494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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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078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459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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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24598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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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
270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8]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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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
121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7]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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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170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6]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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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
121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5]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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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
13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미생 그 후 -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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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
245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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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
197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회]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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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129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도박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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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
119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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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
635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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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
3572 |
| 판결/결정 |
[시민공개강좌]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사건 1심판결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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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
145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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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
11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도,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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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
23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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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181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하고 부당전보․정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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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
268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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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
340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주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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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
305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힌 전직 공무원이 처벌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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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3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