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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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7905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426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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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17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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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220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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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
205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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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160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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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
1660 |
| 판결/결정 |
[후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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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
14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8]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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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187 |
| 판결/결정 |
[신청마감] 판결문읽기모임에 함께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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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
276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7]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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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6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6]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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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
279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5]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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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218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4]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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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
209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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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
1707 |
| 판결/결정 |
[특강후기]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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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
638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2]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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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
11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1]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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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
139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80]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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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25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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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
3942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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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265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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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
29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