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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상중계] 판결비평 : 이해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무효판결 *다음은 판결비평시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임지봉(사회자, ...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이해관 'KT 세계7대경관 전화요금 부당청구 의혹'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취소 판결 2013. 5. 29(수) 오전 10:00~11:3...
[워크숍] 2013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아시아 나라별 최악의 판결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1,2차)을 벌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
하태훈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 들어가며 판결비평 대상은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재임 시 합헌의견을 밝힌 두 개의 ...
[1/17(목) 좌담회 공지]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 개최 일시 :...
아시아 각 나라들에서 시민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법감시활동이나 판결비평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운동들을 어렵게 하...
지난 7월 15일 새벽, 사복경찰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고 이에 항의한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재판에서 배심제를 채택하여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배심원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를 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년 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필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가 2년 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필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