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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시아 각 나라들에서 시민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법감시활동이나 판결비평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운동들을 어렵게 하...
지난 7월 15일 새벽, 사복경찰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고 이에 항의한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재판에서 배심제를 채택하여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배심원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를 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년 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필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가 2년 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필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지난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비평 좌...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