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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정확히 뭘까요? 이적표현물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최근 북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 ...
1991년 분신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기훈씨가 지난 2월 13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2월 6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얼마 전 김용판 전 서울지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510명이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여성이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려면 외부 성기 수술을 반드시 해야할까요? 지난 11월 19일 법원은 "성별 정정의 허가에 있어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
[지상중계] 판결비평 : 이해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무효판결 *다음은 판결비평시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임지봉(사회자, ...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이해관 'KT 세계7대경관 전화요금 부당청구 의혹'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취소 판결 2013. 5. 29(수) 오전 10:00~11:3...
[워크숍] 2013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아시아 나라별 최악의 판결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1,2차)을 벌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
하태훈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 들어가며 판결비평 대상은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재임 시 합헌의견을 밝힌 두 개의 ...
[1/17(목) 좌담회 공지]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 개최 일시 :...
아시아 각 나라들에서 시민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법감시활동이나 판결비평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운동들을 어렵게 하...
지난 7월 15일 새벽, 사복경찰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고 이에 항의한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