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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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075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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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013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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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9468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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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0494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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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078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4598 |
| 판결/결정 |
[26차 판결비평②]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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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
3110 |
| 판결/결정 |
[26차 판결비평①]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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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
3810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③] 배심판결 존중은 사법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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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2967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②] 배심재판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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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3403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①]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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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2978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③] '불온'이란 말은 결국 21세기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못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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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3248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②] 헌법재판소의 '복고주의' : '특별권력관계론'과 '복종적 정신전력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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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3268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①] 헌법, 군대에서는 할 일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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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283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②] 교과서 소송, 우리 사회의 상식을 시험하는 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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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
241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 "국가가 정사(正史)를 세우려해서는 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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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
2062 |
| 판결/결정 |
[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③] 한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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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
2570 |
| 판결/결정 |
[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②]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표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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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
2409 |
| 판결/결정 |
[한명숙 1심 판결비평 ①] '침몰과 명예회복' 기로에 선 검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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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
252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③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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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186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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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22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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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227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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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
13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동영상]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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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
146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 언소주는 불법?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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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
174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소비자불매운동은 합법, 언소주는 불법?③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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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
1674 |
